- 환경부가 해명하지 못하고 회피한 내용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분석한 근거
분석방법에 따라 ‘총비용’은 기간에 따라 최대 3.3배 차이나는 이상한 총비용  
흑자 나오게하는 “운영비는 추정된 편익의 48%로 산정”하는 계산식을 사용한 근거

-환경부가 짜 맞추기로 해명한 내용
탑승객 추정자료 ‘연간자료’사용하고서, 마치 일일자료 사용한 것처럼 거짓해명
양양군 연간 관광객 유입율과 탑승객의 분산율을 비교하여 해명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심상정의원이 제기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조작’ 언론보도에 대해서 해명한 강원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해명보도자료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중립성 훼손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명보도자료 자체도 짜맞추기와 계획된 회피로 일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8월 21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강원도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상정의원이 제기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조작에 대해서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이것은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을 맞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조작에 대한 문제제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원도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는 환경부의 공식의견을 보도하고 해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강원도의 해명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은 환경부의 공식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 분석한 문제는 회피 양양군(2015.7)이 작성한『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최종보고서) 14쪽에서  일정 비율 내에서는 무조건 경제성 있게 나오게 하는 ‘ 계산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계산식은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이다.
    
참고 :  이 계산식에 따르면 탐방객수가 일정정도 올라가면, 탐방객수가 감소(증가)하면 편익이 감소(증가)하게 되고 비용도 함께 감소(증가)하게 된다. 변화방향이 같아서  탑승객비율, 할인율, 부대수입비율 등 웬만큼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게 분석된다.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을 사용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이상한 총비용이 도출된다.

공사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순수한 운영비만 반영되는 2019년부터 2021년의 총비용을 분석방법 A~D를 비교하면 총비용의 차이가 분석방법에 따라 최대 3.3배나 차이가 난다.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일정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에 따라 비용이 무려 3.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건비, 시설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방법 A에서는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분석방법 A에서 2018~2033년까지 총비용을 매년 30억원 이내로 추정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