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8월 25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일 의사일정 관련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가 오전 8시부터 열리고 있으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당은 크게 보면 3가지 이유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첫째, 복지관련 식견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둘째, 병원장 외에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다. 셋째, 원격의료 및 의료해외진출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가 있다.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 4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한다. ■ 박근혜정부 2년 반,경제정책 총체적 무능..정책기조 바꿔야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2년 반, 반 바퀴를 돌았다. 4대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복지 가운데 잘 한 분야를 찾아보려 해도 잘 보이질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나,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했다.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이 회귀한 결과 국가경제의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돌아 온 것은 서민경제 붕괴였다.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심화됐고, 가계는 1100조원의 부채의 늪에 빠뜨렸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다. 수도권 전·월세 값은 2003년의 4배, 2009년 대비 2배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원로와 전문가 10명 중 5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분야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하루속히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재정건전성, 부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제민주화'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우리당의 '소득중심 성장정책'은 경제선순환, 경제위기 극복에 답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논의하고 해법이 되는 정책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