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26일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관권선거 선언한 정종섭 장관을 해임하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다. 행정자치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다. 더욱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정종섭 장관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중국발 경제위기 리스크, 정부는 만반의 준비해야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사실상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불안은 수출회복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도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다고 자신하지만 무디스가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예측을 2.5%로 낮추는 등 외부 평가는 이와 다르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급증, 사상 최저금리, 높은 청년실업률 등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기초가 양호하다는 것은 과신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중국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폭증한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한다면 IMF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 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남북 대치 끝나자마자 방산비리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방산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공군, 해군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이다. 군과 검찰은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를 적발하고 국방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모 중령을 체포했다. 검찰은 무기 자체의 성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들 장비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장비가 불량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한숨이 나온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과정의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북한 총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결함 등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남북 고위급 합의로 긴장국면이 해소되자마자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의혹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안에 뿌리깊이 퍼진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방위산업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듭되는 방산비리를 보면 국방 연구와 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방산비리는 낭비되는 혈세도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좀먹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군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좀먹는 방위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정부에 분명하게 전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당헌 개정 등을 위한 제2차 중앙위원회를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데 이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