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새누리당은 1박 2일 간의 의원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우리당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셨고 당·정·청이 경제활성화와 국가 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를 잃으면 대한민국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국정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과 군장병, 정치권, 정부 등이 하나가 된 덕분에 일촉즉발의 안보위기를 훌륭히 넘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로 모인 국민의 에너지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으로 삼아 성공의 국정스토리를 써 나가야겠다. ‘임기반환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에는 전반기냐 후반기냐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없고, 평일과 공휴일의 구분도 없는 상황이다. 하루를 1년처럼 1분을 1시간처럼 쓰는 치열함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그 평가는 오로지 국민에게 맡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다. 국가 안보의 위기가 해소되었지만 남북관계 특성상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되고 안보에서 ‘축배’라는 단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두 번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고,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 하사의 군인정신과 의연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안보정당으로서 최선 다 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만에 노사정 복귀를 크게 환영하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조원들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재개된 만큼 배려와 양보정신을 발휘해 상생의 타협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일자리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한국노총의 참여를 계기로 지금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혁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경제 5단체가 오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와 노동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투자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 노동개혁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과 의무를 앞세우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후순위에 두어야 개혁 작업에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투자기피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꼽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이 성장도 되지 않고 일자리는 잘 늘어나지 않는 저성장, 저고용의 구조에 직면해 있다. 90년대는 GDP증가율은 년 7% 취업계수는 39명이었으나,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GDP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취업계수는 7명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은 노동관행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연 근로시간은 OECD 평균 1743시간보다 훨씬 긴 2124시간이지만 노동 생산성 OECD평균의 65%인 시간당 30.4달러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대기업 노조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471.8만원이고 근속기간은 12.7년이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의 경우 월평균 임금 124.9만원으로 대기업 노조가입자에 비해 1/4정도 되고 근속기간은 불과 1.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저성장, 저고용,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신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완수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을 말씀하시면서 노동개혁도 당에서 책임지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다. 노동개혁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래서 표를 잃더라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각오를 단단히 가지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 노동개혁, 노동시장 선진화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춘희망 개혁’이다. 또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미래희망개혁’이다. 고용빙하기로 불리는 최악의 고용절벽에서 110만에 이르는 청년 구직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로 인해 6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일부 노조는 수조원의 적자로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득권수호를 위한 파업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원청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협력사와 하도급 근로자에게 가야할 몫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온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만큼 90%의 소외받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 선진화는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성 원리가 작동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다. 정년의무화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 큰 혼란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관련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지만 지난번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준 회의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김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국민이 단합되고 하나가 된 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도 생각한다. 회담 이후에 북한의 회담 당사자의 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사람 발언에 대해서 미혹에 빠질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취급해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에 너무 분노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다. 이제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이 이번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보고 대응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이제는 고립무원에서 누가 도와줄 주변도, 이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면 안보문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겠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제가 농담 한 번 하겠다. 노동개혁특위의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마침 한노총이 다시 복귀했다. 남북협상에서 있었던 마라톤회의, 잠 안자고 무박 4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개혁에 이것을 모델을 삼아서 꼭 금년에 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농담 겸 부탁, 벤치마킹해서 밤새워 금년에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