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FTA 혜택입은 자동차산업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의견 직접 들을 권리 있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 최근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FTA의 최대 수혜분야인 자동차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발생하는 산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수혜분야의 이익의 일부로 피해분야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 유 의원은 “공격적인 FTA체결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은 FTA로 수혜를 입는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볼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회장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첫째, 박근혜 정부는 FTA발효 이후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입는 당장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피해보전직불금도 산식의 계수를 조정해 축소지급했다. 일차적인 피해마저도 눈속임으로 보전하는 정부를 믿고서는 농업 피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없다. 진일보한 피해대책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 논의의 장에 FTA 수혜산업이 나와야 한다. □ 둘째,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여·야정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를 하고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완성된 연구보고서는 실제 FTA로 인한 산업별 무역이득을 산출해보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기본이 되는 피해분야, 수혜분야의 의견청취조차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피해분야, 농민들의 목소리는 그간 여야 의원들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으니 이번에는 수혜분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셋째, 정부는 FTA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홍보하면서 늘 농민들에게 전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했다. 실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지만 수혜산업의 진솔한 목소리는 배제된 것이었다. □ 유 의원은 “FTA 수혜산업의 대표주자인 자동차산업을 대표한 정몽구 회장은 반드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나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