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상 절차도 어긴 불요불급한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규정 어겨
-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연구기금 사용해 이용도 적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
- 평균 연봉 2억대 역대 원장 주요경력 살펴보니, 관련 부처 낙하산 출신

□ 중소기업연구원 갖가지 모럴해저드 행태 드러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구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연구원은 2012년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정불균형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도 불요불급했던 사무실 이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과정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도 내부규칙에 어긋나게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고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차례 추가공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 또한 중기연구원은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연구기금을 이용했고, 골프장 회원권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해 투자 목적에 맞지 않았고, 멀다는 이유로 연구원의 이용률조차도 저조했다. 더불어 평균 연봉 2억대의 역대 원장의 경력을 살펴보니, 현직 김세종 원장 이전까지 모두 중기연구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 행태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이해할 수 없는 사무실 이전 과정

❍ 이사회 심의·의결 전 주무관청의 승인도 없는 업무 추진
중기연구원은 2012년 여의도에서 상암동 DMC 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나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도 어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중기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승인 → 주무관청의 승인 →사무실 이전 실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중기연구원은 이사회 심의․의결(’12.6.7.)전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공고(’12.5.24.)하고, 이사회 다음날 계약체결(’12.6.8.)을 진행하였으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전 추진했다.

❍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연간 25억씩 날리는 불요불급한 사무실 이전 강행
사무실을 넓혀 이전함에 따라 운영 비용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중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전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연간 43억원이 넘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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