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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본격적인 재벌 개혁 나선다

    • 보도일
      2015.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롯데 사태 계기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 개혁 특위 참여 “갑의 횡포 근절하고 함께 잘 사는 성장 위해 노력할 것”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에 새롭게 구성된 재벌개혁특위(이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최근 불거진 롯데 경영권 분쟁과 삼성 지배구조 문제 등, 재벌 총수일가의 사회·경제 질서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특위 구성의 출발점이 됐다.

특위는 원내대표 출신의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 평소 당내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의원 14명으로 구성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이학영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영역을 빼앗고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줘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고 비판하며, “대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골목상권은 영세 상인들이 지키는, ‘함께 잘 사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금융,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학영 의원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학영 의원은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공정위 조사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인이 입은 피해를 과징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당내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CJ,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 대기업 ‘갑(甲)의 횡포’를 지적하고 개선시킨 바 있다.

특위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주요 의제 및 증인 채택과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는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