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설악산 케이블카, 관광산업과 환경보전 조화 이룰 합리적 방안 찾았어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록 조건부이지만 승인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 보전·안전 대책 등 거의 모든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이번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건을 붙일 거라면 굳이 이번에 승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걱정과 이를 해결해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좀 시간이 걸려도 찾았어야하지 않았나 싶다.

또 이번 결정으로 북한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오늘 제시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며, 강원도 역시 케이블카 설치를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