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미래세대는 박근혜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 전원 합의제 방식 어기고 투표함까지 사전 준비하여 표결 강행
28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승인하였다. 여태껏 국립공원위원회는 가급적 표결을 지양하며 합의제 방식에 의하여 의결을 해왔다. 따라서 오늘 투표강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환경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사전에 투표함까지 마련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지금껏 제기되어 온 환경성 가이드라인 부적합, 경제성 부풀리기, 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통째로 묵살하고 사업승인을 밀어붙이려는 술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환경성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한 계획이라면 케이블카 사업의 사업타당성이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부는 태도를 돌변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의 총대를 멨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환경부는 과학적 데이터까지 조작하여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4대강 사업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였던 전례가 있다. 당시 사라진 영혼이 다시 생기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 말 한 미디에 산림난개발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로써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 보호에 파열구를 내고야 말았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과오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며 거듭하여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누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할 것이며 환경부 장관의 말을 믿겠는가 말이다.
이제 국민들은 환경부 존재 근거를 회의하기 시작했다.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할 훌륭한 자연유산을 훼손한 박근혜정부와 환경부를 우리 후손들은 황폐화된 미래의 설악산 앞에서 망연자실해 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가이드라인 기준 부적합성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