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입법조사처, 지적에도 강행한 것은 국회역할 철저히 무시한 것”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차관 책임 물을 터”

28일 환경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회의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환경부 주도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건설이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정부관계자가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원회 이름으로 경제성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참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와 추천인사가 과반이 넘는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국립공원위원회내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경제성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위원장인 환경부 정연만 차관 주도하에 다수결로 통과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4대강사업 때 영혼없는 환경부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되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9월10일 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환경기준위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