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3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수활동비 공개, 국가 바로 세우는 길이다

허위 조작된 용역제안서에서 시작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글로벌 정보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 4개월만에 종결됐다.

의혹의 핵심은 용역 참여자들이 국정원 댓글알바 조직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용역참가자 대부분이 관련 경력이 전무하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고졸자도 포함돼있는 점은 글로벌 정보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전임 원장도 “예산 배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도 없이 시간만 끌다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뿐 아니라 공기업마저도 정치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검찰의 축소수사에 덮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쓰이고, 그 돈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 공개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국가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였고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기밀이라는 말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의혹이 너무 크다.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밀활동에 지장이 없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회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는 길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의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는 억지논리를 폈다고 한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정홍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들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