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군 고위장성 인사야말로 국방을 멍들게 하는 주범이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군 고위장성 인사를 놓고 ‘나눠먹기’ 우려가 제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 안팎에서 군 인사가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경호실장의 ‘파이 나눠먹기’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느니, 누구누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절친해 ‘누나파’로 분류된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군 인사에서 어디 어디는 누구 몫이고 누구누구는 특정라인이라는 식이면 족벌, 향우회 인사와 무엇이 다른가.
군의 생명은 기강인데 군 통수권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인사권을 암암리에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능멸에 가깝다.
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군고위장성이 사심 없이 국가와 군 통수권자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칠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박근혜 취임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만일 우려대로 이런 식의 인사가 이뤄진다면 경직성이 심한 군 인사의 특성상 유능하고 헌신적이지만 빽없고 줄없는 장교들의 한직 떠돌기는 불문가지로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군 기강해이 사건들이 잇따라 우려가 큰데 실세들이 막후에서 군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면 이는 국방을 멍들게 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군 고위장성 인사에서 측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추호의 정실도 개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