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8.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8일(금)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김한길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형법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배임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