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원내대변인은 8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국회를 조건부 국회, 빈손 국회로 만들지 말라 -새정연은 결산 처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 위한 본회의에 조건 없이 임해야- 지난 28일 오전, 여야 합의에 의해,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 깨기로 무산되었다.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8월 국회는 조건부 국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결산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며, 정치개혁특위의 주요 논의 지연 그리고 대법관의 공백상태를 맞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일정인 28일 본회의 무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뜬금없이 조건부로 들고 나온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로 무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위 구성을 통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보고는 현행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특수 활동비는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예산회계 특례법,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 등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정보 소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와 치안, 사법부 등 정보파트의 정부 특수활동비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와 관계된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을 밝힌다고 하다가 더 이상 밝힐 것도 없는 빈손 상태가 되자,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의혹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받고 있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 역시 8월 말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주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7개월 여 남긴 지금,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등 시급한 문제를 다룰 국회 정개특위의 공백 상태를 만들 것인가? 국회 정개특위의 공백은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개특위 연장 안 내지는 재구성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조속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의 공백상태를 맞게 된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 기능에서 사법부 기능까지 마비시킬 생각인가? 그러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명숙 전 의원 대법원 판결과 연관하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의 주요 기능인 결산안 처리, 그리고 사법부 기능을 위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조속히, 조건 없이 책임 있게 임해 달라. 더 이상 8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지 말라.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 역시 조건부 국회로 만들지 말라. 2015. 8.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키워드 : 국회, 정개특위, 대법관, 특수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