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한말일까. MB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이윤호 전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MOU가 전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 전 장관의 이 말은 과연 지켰을까.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MOU는 총 12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반에 해당하는 6건이 투자가 아예 철회되거나 체결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공수표가 되어버린 MOU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현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는 규모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및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미일 순방 당시와 2009년 당시 한승수 총리와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당시의 지경부(현재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본 MB 정부 당시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2008년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미일순방을 떠난다. 같은 해 4월 16일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고, 그 결과 세계 유수 5개 기업과 1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는 과년 신고 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 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청와대는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처참하기까지 하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규모 11억 8,000만 달러 중 물류기지 관련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유보된 상태이다.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 가량이 실제 투자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  이어진 이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4월 21일 일본의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약 5.9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 중 성남 분당의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는 결국 투자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지식경제부는 그에 화답하여 2009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한승수 총리와 메르켈 총리의 회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1.7억불을 포함, 총 2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가 투자하기로 한 1억2천만 달러 및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덴마크 업체의 5천만 달러 투자,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장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로 얻은 에너지를 합친 비율이 2.1%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OECD 평균 9.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작년 말부터 올 해 초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MB정부 내 자원외교 MOU 총 96건 중 본 계약을 맺은 것은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행태는 투자 유치 관련 MOU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정말로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관련 MOU 가운데 1조 5천억 원이나 없던 일이 되고, 한 행사에서 체결된 금액 중 86% 가량이 실제로 투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라며,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서 현재에도 MB 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을 했던 최경환 부총리나 지경부 차관을 했던 윤상직 장관이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 순방 등에 맞춰 홍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급조되는 MOU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