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비는 땅 주인만 혜택 - SOC 대비 토지보상비 비율,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9월 2일, 국토교통부 SOC 사업 분석을 통해 토지보상비 비율이 최근 5년 간, 연평균 2천억 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 - 국토교통부는 “통상 SOC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되면 13.8명(2013년 기준)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토지보상비는 취업유발효과가 없음. - 결국 토지보상비는 땅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2. SOC의 토지보상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 ′13년 11.11%였던 토지보상비의 비율이 ′14년 12.65%, ′15년 13.70%로 상승함. - 3년간 국토부의 SOC 예산 중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금액 총합이 9조1천억 원에 달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 되었던 SOC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함. 계획대로라면 SOC 전망치는 점차 줄어들어야함. -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지난 3년 동안, SOC 투자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목표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고, 토지보상비 금액과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3. 안민석의원은 SOC 예산 중 토지보상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정부는 토지보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보상비 지급 기준을 마련과 규모를 관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