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업무규정 위반 및 기강해이로 소송·사법처리 징계 등 매년 발생 - 최근 10년간 장비소송 19건, 3년간 사법처리 12건&비위직원 징계 17건
● 각종 내·외부감사에서 시정조치 213건에 달해 - 감사원 28건, 국무총리실 1건, 내부감사 184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o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해 최근 3년~10년간 각종 감사, 소송·사법처리 및 징계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각종 내·외부감사로 받은 지적사항이 213건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장비 소송만 19건, 최근 3년간 사법처리 12건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음.

o 기상청의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건으로 매년 4건 정도 발생하였으며,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별첨1>
- 구약식 7건, 기소유예 2건, 불구속 공판 2건, 공소제기 1건 판결 받아 견책, 불문경고, 감봉 등의 처분 받음.

o 이 뿐 아니라 비위직원 징계는 최근 3년간 17건으로 조사되었음. 사유를 살펴보면, 성희롱, 음주운전, 직무태만, 직장 내 폭언 등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징계는 견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1건, 정직 1월 1건, 감봉 2월 2건, 불문경고 1건이었음. <별첨2>

o 최근 10년간 장비소송의 경우 역시 총 19건으로 해마다 민간업체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간 혈세만 해도 총 2억7,6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별첨3>

o 감사원 감사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공직비리 등 점검 결과 총 28건을 지적받았으며, 장비 관리 및 구매 절차상의 문제로 매년 시정조치 되었음. 특히,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중복 및 과다목표 설정, 객관적인 평가 등을 어렵게 하여 연속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음.
- 2013년 16건, 2014년 10건, 2015년 현재 2건

o 마지막으로 기상청 내부감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17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18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음. 2014년에는 특정·종합 감사를 8번이나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감사원 감사에서 10건 등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기상청이 3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
  
o 최봉홍 의원은 “기상청은 최근 몇 년간 민간업체와의 갈등으로 기상장비 소송이 끊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매우 실추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법처리와 징계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등 혁신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음.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