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27% 증가, 단속률은 절반으로 감소 외국인범죄도 14% 증가 법무부는 뭐하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올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21만명에 달해 5년전에 비해 27% 증가했지만,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7,780명이였던 불법체류자가 2015년 7월 현재는 213,565명으로 약 5년전에 비해 약 27%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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