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중 일정을 시작하실 예정이다. 최근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평화 통일과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 모멘텀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중 FTA 관련 한 말씀드린다. 이번 방중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경제협력이다. 이번 방중에는 155개사, 156명의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구성되었다. 특히 경제사절단 156명중 82.2%인 105명이 중소·중견기업인으로 이번 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때 이번 방중은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사절단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비즈니스포럼, 1:1 상담회를 통해 사업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데, 야당은 한중 FTA 비준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아주 답답한 노릇이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경쟁적으로 중국과 FTA를 타결하려고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가 하루라도 빨리 중국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40억 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하며 연내 비준을 못할 경우 54억 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야당이 국가경제와 중소·중견기업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한중 FTA 비준 인준에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정기 국회 첫날인 어제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과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되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만큼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 부실국감, 갑질국감 등 구태적인 국감의 모습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국감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 증인에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식의 증인채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노동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가 늘 국정의 현안이었으며 그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긴장감이 감돌던 남북대치상황이 지난 8월 25일로 합의를 이루면서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다. 그중에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실업해소에 관건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노총의 4개월 만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노총은 오늘의 경제상황을 잘 인식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때까지 끝까지 협상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현행법상 노사정위 안건 의결 시에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대표 각 1/2 이상이 출석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중의 일부가 불참하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노사정위가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 구성과 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3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소외되었던 청년 그리고 기간제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노사관계·노동경제대표,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노사정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사정위가 소정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진지한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플랜 B가 없으면 플랜 A도 없다.’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충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존중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이 합의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노사정 합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전문가 중심의 정부주도로 이뤄져야한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안데르스 보리 전 재무장관은 파업율 제로인 노사관계 비결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노사정이 350번 만났다고 한다. 저는 작년 연말 이어 지난 8월 20일 울산지역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우리 당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노동관계법을 당론을 발의해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그제 발표되었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당연하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부실대학이 연명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해이자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다. 설립자의 잔여재산을 일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퇴출의 길을 열어줘야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등급별 대학명단을 확실하게 공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구조개혁의 압력을 한층 더 높여가야할 것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금 동북아 지역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날로 증대하는 반면, 정치안보적 갈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정세의 변화와 힘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은 없고 주변국과 틈바구니에 끼여 실리와 명문, 기회까지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주도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대한 결단으로 오늘 중국 방문을 하신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우리가 선제적이고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