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되어온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비 100% 지원확대 추진 -
앞으로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부담해오던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국고 보조율이 29%에 불과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보조율을 100%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지난 ’78년부터 산
림경영지도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소속된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기술보급 등에 관한 공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제도 도입당시, 농어업분야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을 꽤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무원 조직의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산림청장이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하고 차액을 위탁받은 조합이 부담하여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장기간 보조금 동결로 인해 현재는 인건비 보조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지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전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의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림경영지도원 정부 인건비 보조율 : (’78) 80% → (’07) 49% → (’11) 32% → (’14) 29%
(정부 보조금은 동결되고 인건비는 지속 상승)

더구나, 현재 지역 산림조합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로 인한 저가 수입 임산물의 공세 ▲국산 임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감소 ▲1인당 평균 2,800만원에 달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조합당 평균 5.7명) 부담 등으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

< 연도별 지역조합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2011년20122013
평균 당기순이익216210135
상주시 산림조합
당기 순이익△147228116

실제로, 상주시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산림경영지도원(8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이 낮아짐에 따라, 상주시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률은 68%에서 71%로 증가하였으며, 금액도 1억 8,500만원에서 2억 4,300만원으로 5,800만원의 자부담액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부담액 5,800만원은 상주시 산림조합의 ’13년도 순수익 1억 1,600만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감소하게 되면, 상주시 산림조합은 머지않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동일한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업 지도원의 경우,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산림경영지도원은 민간조직에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보조율 또한 감소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특히 정부가 주도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임업인 개개인과 산림조합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반드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