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41.3%, 지법별로 실형률 최대 15% 차이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전국 형사사범 실형률은 평균 41.3%이지만, 지법별로 형사사범 실형률이 최대 15%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음.

○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일반재판(형사공판 1심) 현황에 따르면 총 재판 건수는 68,251건이며, 이중 28,156건이 실형선고되어 평균 41.3%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1,679건 중 787건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려져 실형률 46.9%로 나타났음.

○ 반면, 실형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지법으로 나타났음. 울산지법은 1,681건 중 537건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려 31.9%로 나타났음.

○ 울산지법은 동부지법보다 사건수는 2건 많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250건 적음. 두 기관의 실형률은 무려 15%나 차이남. 단순비교라 하지만 실형률이 지법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