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창 “3년간 미흡판정 연구사업만 1조2037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낭비가 3년간 1조 20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285건의 사업 중 43건의 연구개발사업이 미흡이하판정(미흡. 매우미흡)을 받았다. 미흡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7개의 부처 중 특히 산업부와 미래부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건의 미흡사업 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받은 미흡판정이 26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그 금액은 약 9,367억원에 달했다. 산업부가 14건의 미흡판정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투입된 예산은 6,695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12건의 미흡판정을 받으며 그 뒤를 이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2,672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았다. 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2014년에 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역시 어김없이 미흡판정을 받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