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부양시키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전월세ㆍ하우스푸어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시급 ○ 정부가 결국 LTV와 DTI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LTV와 DTI를 지역별로 구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LTV와 DTI 완화는 투기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가계부채로 인해 힘든 한국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LTV와 DTI 규제완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경기부양책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진단하고, 온갖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매진해왔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수직증축리모델링 허용 등에도 모자라 최근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 않다보니 결국 LTV와 DTI라는 시한폭탄까지 꺼내든 것이다. ○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말처럼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작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0.3% 상승하고, 수도권은 1.1%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치솟기만 하던 주택가격은 몇 년간 안정되어 왔다. 주택거래량도 작년에만 85.2만건으로 2012년대비 15.8%가 증가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말처럼 주택시장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은 않다. ○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말하는 듯 하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정부는 되돌아 봐야 한다. ○ 정부의 이번 LTVㆍDTI 완화 방침은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케하고, 서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1000조원이 넘는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LTVㆍDTI 완화는 하우스푸어의 양산, 깡통주택의 확산 등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나아가 전월세 문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68%가 넘고, 일부 지역은 90%를 상회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LTV 완화라는 폭탄은 세입자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결국 주거안정성을 해칠 위험적 요소가 많다. 이미 대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빚을 더 내서 집을 살리도 만무할 뿐 아니라 설령 꼬임(?)에 넘어가 집을 사더라도 그것이 다시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알 것이다. ○ 정부의 LTV, DTI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경기를 부양하던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 땅부자, 다주택자, 투기세력이 아니라 집없이 전월세를 떠돌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 이제 정부는 과거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요인에 힘을 넣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하우스푸어에 대한 연착륙 방안, 뉴타운ㆍ재개발에 대한 출구전략 보완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두고“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겨울 타령하면 난방기 팔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답답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발표의 그저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4.07.16. 국회의원 오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