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작 이후 총 지원금액의 69.4%인 9,497억 8,300만원이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이하 기존가입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밝혀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하 수혜자)의 72.3%가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총합인 234만 4,995명 중 72.3%인 169만 5,316명이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 기존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69.4%인 9,497억 8,300만원에 이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물론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동 사업 수혜자의 72.3%가 기존가입자인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민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5년 지원목표상 인원을 정하는데 있어 기존가입자를 1만명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12만명 늘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2015년 6월 현황을 보면, 기존가입자가 전년 동월(2014년 6월) 대비 9만 1,388명이 증가한 반면 신규가입자는 5만 8,91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수혜자 중 기존가입자를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늘려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민 의원은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연간 5천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