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등도 안전미흡·불량

○ 3년 6개월간 전국 소규모생활시설 6,338건 안전진단결과, 27%가 미흡·불량 시설
○ 노인복지,장애인복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883건 중 14.7%가 미흡·불량
○ 전국의 전통시장 293개 안전진단결과, 195곳(66.6%)가 미흡,불량시설로 드러나
○ 교량, 육교, 옹벽, 사면,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 1,050곳 중 78.2%가 미흡,불량
○ 안전진단결과 미흡결과를 시설물 소유자에 통보해도 사후조치 의무 없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교량, 육교, 옹벽,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 과 같은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부문이 안전미흡과 불량시설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말까지 3년 6개월동안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총 6,338건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려 총 1,733건(27%)가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안전취약시설물은 미흡 1,352건(21%), 382건(6%)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기도 판교 환풍기시설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국민 생활속 가까이에 있는 각종 소규모 시설물들이 안전에 취약한 지뢰밭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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