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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 감사원처분요구 1위 기관

    • 보도일
      2015.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2위, 처분요구 미집행률 30% 에 달해 2014년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처분요구 상위 10개 기관은 기획재정부(173건), 국토교통부(152건), 경기도(128건), 국방부(107건), 교육부(88건), 안전행정부(83건), 산업통산자원부(79건), 전라남도(74건), 경상북도(73건), 서울특별시(72건) 순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에 요구한 처분요구 건수는 2014년 총 3,078 건으로 상위 10개 기관에 33%의 처분요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상위 10개 기관 중 일부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평균 이행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대대적인 기관 감사 후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시행된 감사결과 이행률이 '15. 5월말 현재 91.7%라고 밝혔으나, 2014년 152건의 처분요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현재까지 46건이 미집행 상태로 감사결과 이행률은 7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3년에도 총 155건의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었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건수가 33건이다. 2014년 가장 많은 처분요구를 받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173건 중 28건이 미집행 상태로 감사결과 이행률은 84%다. 전해철 의원은“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실효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엄정한 감사활동 못지 않게 감사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특히 많은 감사 인력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기관에 대해서는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재차 감사 대상으로 삼는 등 미집행사항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