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902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31.9%

-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총 1천8백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17조 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465.3% 증가했고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총 902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속적 증가
-  유형별로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보증보험 미가입, 손해배상책임 관련 관계증서 미발급(5.2%),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3.4%)
-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5.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고 ′10년에 49건 대비 ′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했고, ′15년에는 7월까지 228건이 발생해 작년보다도 50건이나 늘어났다.
❍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자동차 대수는 1천8백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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