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하고 2차, 3차 피해 양산하는 보복범죄 강력한 예방시스템 마련해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범죄 접수 ․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사범은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2014년 403명으로 최근 3년간 1,136명이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1월~6월) 204명이 발생했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65.2%, 2013년 72%, 2014년 78.3%로 높아졌으며, 2015년 상반기는 74.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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