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8월까지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자로 2.9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8.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1년 말 164조8천억원, 2012년 말 163조1천억원, 2013년 163.7천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178조원이 발행되었고 올해 역시 8월까지 총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8월 현재 발행잔액은 18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통화안정증권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그만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거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출자 한 것도 통안증권 발행이 증가하는 이유다.
문제는 통화관리 비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부담이다.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자비용도 급증해 2013년 4.9조, 2014년 4.7조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2.9조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했다. 한은의 손익구조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과 통안증권 등의 이자지출이 좌우한다. 한은의 당기순익이 2년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통화안정채권 이자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액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1%p만 올라가도 통안증권 이자 기준인 시장금리가 연동되어 움직일 경우 이자로만 연간 1.9조 가까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에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결국 한국은행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나 마찬가지”라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