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들어 더욱 증가, 8월 현재 29개국에서 162건 규제 - 미국, 터키, 호주에서 급증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5개국이 78건, 48%를 차지하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많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제품 무역규제 제소 현황>에 따르면, 첫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현 정부들어 더욱 증가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이나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규제 중인 건이 29개국에서 총 16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중인 것이 129건이며 나머지 3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연도별 신규 제소 건 수를 보면 2010년 25건, 2011년 21건, 2012년 37건이 제소를 당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엔 47건까지 치솟다가 2014년에도 40건이 제소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제소가 이뤄진 건수가 8월말까지 16건에 그치고 있지만 전 정부에 비하면 이 정부 들어서 배 이상 증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