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법 무시한 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시로 바꿔 -
- 올해까지 병력감축 계획과 실제운영은 6.9만명 오차 -
- 개혁초기 9년간 4.5만명 줄였는데, 후반에는 2년 만에 4.6만명 줄여야 -
- 법률 위반해도 제재수단 없어, 국방부 스스로 개혁동력을 끈 셈 -

국방부가 2006년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채 임의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법 행위와 별도로, 현재 수립된 국방개혁 관련계획들이 모두 비현실적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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