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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밑빠진 독에 물 붓고’있는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 4년동안 1천104억 예산사용하고 경제적 성과 149억에 불과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정부가 종자개발 및 수출목적으로 4,911억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이 4년간 추진됐지만 예산투입 대비 성과는 매우 비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천104억의 종자개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적 성과는 국내매출액과 수출액을 합쳐 149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성과도 대부분 기존 기업의 매출과 수출실적을 그대로 잡은 것이어서 GSP사업이‘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 304억원을 사용한 채소종자사업단 같은 경우 사업시작 전 1단계 목표로 삼았던 품종개발 303건은 실제 52품종만 개발되었으며, 특허개발 46건 목표치는 14건에 그쳤으며, 수출은 88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36억원에 그쳤다. 또한 식량종자사업단은 137억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로 인한 매출은 2천500만원에 불과했고, 1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종축사업단은 경제적 성과가 전무했다. 한편 2009년도 기준 종자수입액 대비 무역수지는 759억이었으나 매년 종자 수입이 늘어 2013년 기준으로는 1천83억원이나 종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에 지불하는 종자 로열티는 연간평균 127억인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품종2건이 개발되어 벌어들인 로열티는 고작 4,100만원이 전부였으며, 특히 돼지 닭 종자개발 관련 중장기적 투자를 외면한 결과 이들 가축 종촉(종자)은 연간 4천억-5천억 가량 수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의원은 “2012년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을 시작 할 때부터 엄청난 예산투입대비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신중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주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진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