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4월 미래부 청와대 보고 당시 직접투자 천명, 현장엔 보증 융자부담 여전
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창조경제 진단 시리즈를 또 공개했다.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는 ‘황당한 창조경제’, 엉뚱한 1인창조기업육성에 나선 ‘이상한 창조경제’에 이은 세 번째다.
오늘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 펀드가 여전히 융자와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31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16곳에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2,560억원과 2,600억원으로 목표치 5,930억원과 5,300억원 대비 43%와 49%에 달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보증 대출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4월 18일 청와대 보고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항목에서 “보증 대출 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조성 목표치 자체가 문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를 수행할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조성 목표치 설정부터 직접투자는 8,174억원이지만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5,930억원과 5,3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다. 융자나 보증대출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미래부였지만 실제는 달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대통령 앞에선 중기청과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연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대출 펀드를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큰 소리 쳐 놓고 실제로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와 보증펀드에 의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앞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다짐을 해 놓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조차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