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누적 적자규모 117조원, ‘14년 한 해만도 26조원 적자 - - 수출은 가공품 위주로 이루어져 전체 수출액의 24% 수준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무역협회의 분야별 수출입 동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년도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적자액은 26조90억원으로 광산분야 적자액 140조8800억원에 이어 두 번째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분야 적자규모의 90% 가량이 원유(94조9070억원)와 천연가스(31조4030억원) 수입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제외하면 농림수산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가장 크다. ‘14년도 농림수산분야 수입액은 33조38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출액은 수입액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조3710억원에 불과해 무역수지적자는 26조9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누적적자 규모만도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117조억9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년도 농림수산분야 무역적자 규모는 ‘10년 18조681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새 39%가 증가한 것이며, ’00년 7조7170억원이던 것과 비교해서는 3.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적자폭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농림수산분야 수출입 금액은 곡실류, 육류, 어류 등 원물 외에도 가공품인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14년도 이들 가공품 분야 수출액은 1조7620억원으로 농림수산분야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하며 수출에서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액은 2조234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주요 원물인 곡실류, 육류, 어류의 경우 수입액이 6조135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0% 수준인데 반해 수출액은 1조730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림수산분야 수입이 원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출은 가공식품 등 공산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14년도 전체 분야 무역수지는 수입액 525조5150억원, 수출액 572조6650억원으로 47조1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기계분야가 자동차분야에서만 39조806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며 전체 104조6470억원의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전기분야가 87조5190억원, 화학공업분야가 18조3630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농림수산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며 그 심각성이 날고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 시행에 따른 국내농업 보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밝히고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 증대가 가능하도록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