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폭언·욕설이 전체 교권침해 전체의 62.4% 달해 - 지난해 교사성희롱 80건으로 5년 사이 2.6배 증가 - 윤관석, “교권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 인지해야” ◯ 최근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제5정조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으로 총 24,56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5,324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223건(21.3%), 기타 2,959건(12%), 폭행 393건(1.6%), 교사성희롱 323건(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47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6,057건으로 5년 연속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491건), 대구(1,551건)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제주(323건), 울산(494건), 전남(4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해의 전국의 교권침해건수는 4,009건으로 2013년 5,562건에 비해 줄어들었나, 충남, 경남, 울산은 지난해 교권침해건수가 각각 198건, 299건, 63건으로 2013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윤관석의원은“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심지어 성희롱까지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특히 폭행,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이기에 학교와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학교와 교육부는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는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