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의계약율 83.2%, 한국천문연구원 64.5% 등 수의계약 상위 5개 기관, 타기관들 평균 4.6%에 최고 18배나 높아 최민희 의원“관련 기관 감사도 미흡, 감사원 감사 청구 할 것”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일부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의 고가 장비를 수년째 무더기로 수의계약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별 고가장비 구입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이 평균 최저 21.5%에서 최고 83.2%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의 3년 평균 수의계약율이 4.6%인 점을 감안할 때 최고 18배나 높은 비율이다.

상위 5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율을 살펴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410건의 장비 구입 중 341건을 수의계약 해 8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62건 중 40건으로 64.5%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3건중 5건으로 38.5% ▲항공우주연구원이 287건중 108건으로 3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66건중 43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로는 1인 생산자가(독점생산, 독점수입) 278(5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가 151(28.1%)건, 재공고가 77건(14.3%)건, 기타가 3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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