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부담금 17조원 돌파, 역대 최고 수준! 국민 1인당 34만원 부담 - 영화입장권 부담금 475억원, 해외여행갈 때 부담금 2,625억원, 담배 부담금 1,628억원 1. 2014년 국민들이 낸 부담금은 모두 17조 1,796억원에 육박한다. 국민에게는 세금과 다를 바 없는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별 징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들이 낸 부담금은 모두 17조 1,796억원에 달했다. 2. 정부가 걷는 부담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은 2010년 14조 4,661억원, 2011년 14조 8,093억원, 2012년 15조 6,727억원, 2013년 16조 3,940억원, 2014년 17조 1,796억원 등으로 5년 새 18.8%나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4년 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34만원씩 낸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준조세인 부담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 그 예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75억원, 출국납부금 2,378억원에 더해 항공권 1매당 1천원씩 붙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47억원,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28억원 등을 들 수 있다. 4. 2014년 국민들이 납부한 부담금 중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담금은 환경부의 총량초과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금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순으로 각각 16배, 16배,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총 97개의 부담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납부한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순으로 각각 1조 9,493억원, 1조 8,417억원, 1조 6,283억원 순이다. 5. 정부는 17조원의 부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해야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