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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위기의 친환경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 보도일
      2015.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 친환경농업 재배지, 재배농가 반토막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0% 감소
- 화학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
- 연구 성과 없는 유명무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3년 동안 성과 1건)
- 국민 불신 자초하는 부정, 불법 친환경인증 (인증취소 5년간 27,646건)

○ 친환경농업이 최대 위기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한해 평균 4,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친환경농업 면적과 농가수는 반토막이 났고,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또한 30%이상 감소 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줄여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은 최근 5년간 15% 증가했으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연구실적은 2~3년에 불과 1건 정도의 연구성과를 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불신은 지속(5년간 2.4배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태라 전했다.  

○ 친환경농업의 위기... 거꾸로 가는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 면적, 농가수 2009년 이후 반토막
- 면  적 50% 감소 : 2009년 201,688ha → 2014년 100,046ha
- 농가수 57% 감소 : 2009년 198,891호 → 2014년 85,126호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0% 감소- 2009년 3조 4,117억원 → 2013년 3조 800억 → 2014년 2조 4,221억

◦ 화학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15% 증가) - ha당 사용량 : 2010년 233kg → 2012년 267kg → 2014년 267kg

◦ 유명무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현황
· 친환경농업 기술연구, 개발, 보급을 위해 추진중인 친환경연구센터
· 2014년말 기준 운영중인 곳은 전남대 연구센터 등 3곳, 조성중 5곳.
- 문제점 (연구실적 없다!)
· 2011년 전남대 연구센터, 2012년 강원대 연구센터, 2013년 경남 고성군 연구센터가 개소하여 운영중이나 특허, 출원등록은 2014년 현재까지 총 33건에 불과
· 특히 강원대와 고성군은 연구기간 2~3년 동안 불과 각 1건씩의 특허, 출원등록만 있는 실정임    
    
⇒ 연구센터 1곳당 조성예산이 무려 100억원(국비 50억)이상 투입되었음에도 2~3년에 1건 정도의 연구성과가 나고 있다는 점은 운영부실, 관리감독 부실이 있음
    
◦ 국민 불신 자초하는 부정, 불법 친환경인증  
-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  
· 2010년 2,810건 → 2013년 5,729건 → 2014년 6,739
∴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취소 27,646건 취소..
∴ 최근 5년간 무려 2.4배 증가

○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위축되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지 않는 다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하여 경대수 의원은 “ 현재 정부예산중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소비자인식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예산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정책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더해 소비촉진의 확대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