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국정감사 전에 이 안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협조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께 감사 말씀드린다. 또한 하루가 급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고 상임위를 통해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한-중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기국회 기간동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법안,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예산안, 한-중 FTA 등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레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후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금호타이어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직장폐쇄 결정을 한데 이어, 세계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노조가 동시다발로 파업수순에 돌입하고 있어 아주 큰 걱정이다. 적자의 수렁에 빠진 기업들이 경영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노사협력과 고통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회사의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빚을 내서라도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 매우 안타깝다. 우리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 기업의 생산중단이 협력업체의 부도,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더 낮은 생산비와 더 높은 생산성을 찾아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이전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여건 악화는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길 뿐이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파업은 경영악화, 국내경기위축, 일자리감소, 투자감소 등 다양한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이다. 벼랑 끝에 놓인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자제해주길 노동계에 당부드린다. 특히 이번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경제상황점검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석훈 의원께서 단장으로 수고해주시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대응 상황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향후 국내외 경제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당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금융시장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에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관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일본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의 경우 세계경제 리스크 확대 등으로 향후 인상폭 및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리스크의 경우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TF와 정부, 연구기관 합동으로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외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등 미치는 영향을 주제별로 나눠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 예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정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 어제도 정무위원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증인채택이나 소환은 순리대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한 민간증인은 국감중에 채택을 해야하는데 채택 마감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여야간의 충돌이 일어나 원만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증인 채택문제로 각 상임위 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회장급을 부르자며 국감시간만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네’, ‘아니오’식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다.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이 결정된 증인은 그 철회가 어려움으로 증인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효과적인 정부사업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예산을 조정해 소중한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하는데 국정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이고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나눔펀드 가입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민간주도로 통일의 씨앗을 모으는 통일나눔펀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통일나눔펀드는 북한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북한 맞춤형 지역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데 쓰여 진다고 한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도 통일대박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자 행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고 현재까지 19명의 정조위원장들, 정책위부의장들이 가입을 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도 통일의 뜻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시대정신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정책적 준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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