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신고‧등록 건수 늘고, 문 닫는 곳 줄어...중‧고등 방과후학교비 수입은 감소 대선 공약 불구 초등 방과후학교비 납입액 되레 증가...‘학파라치’는 실종 위기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원은 늘어난 반면,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교육경감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 끝에 도입됐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일명 학파라치)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2012~2014년 시‧도별 사교육 증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등 사교육 신고 건수는 늘어난 반면 사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개인과외의 경우 신고건수는 2012년 13,919건에서 2014년 15,567건으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1.8%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과외중지 통보건수는 7,147건에서 6,717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도 2013년에는 신고건수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2014년에 다시 6,02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개인과외와 마찬가지로 폐소 건수는 2012년에는 6,439건이나 됐지만 2014년에는 5,289건으로 17.9%나 줄었다.

❏ 학원 중에서는 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수업 보충을 위한 보습학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3,340건의 등록건수를 보인 보습학원은 2013년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등록건수가 14.8% 정도 늘어나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보습학원 폐원건수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972건과 3,045건에 비하면 줄어든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입시학원은 등록건수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지만 2013 늘어났던 폐원건수는 2014년 다시 줄어들었으며, 국제화학원은 2012년 등록건수에 비해 폐원건수가 훨씬 많았으나 폐원건수가 확실히 줄어 2014년에는 등록과 폐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 사교육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는 반대로 주춤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 중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초등학교 방과후활동비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비는 줄어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