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235대(82억35백만원), 도요타 1417대(14억17백만원) 예산국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시리즈로 공개할 계획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5년도 8월 말 현재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의 차종 판매량 자료를 공개함.
  - 201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쏘나타 2.0 GDI와 쏘나타 플러그인 차량을 8,235대를 판매하고, 도요타는 렉서스 CT200h, 프리우스, 프리우스 V를 1,412대를 판매함.
  - 하이브리드 차량은 1대당 1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고 있어, 현대차 구매자에게 82억 3,500만 원, 도요타 구매자에게 14억 1,7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은 정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차량 구매자들의 차량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결국 기업의 차량 가격 할인 효과로 이어져 판매량을 높이는 것임.
-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종이 제한되어 있어 이는 몇 개 업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
- 이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3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안에는 56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3. ′15.8월말 기준 총9,647대를 보급, 전년 동기 5,199대 대비 85.6% 증가
-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85.6%로 급속하게 증가함.
- 구매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결국, 차량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특혜로 이어짐.

4.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기업 특혜로 이어지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5. 안민석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재벌대기업의 실태를 시리즈로 공개할 것으로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