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월 전체 수급율 66.4%로 정부 목표치 70% 못 미쳐 10명중 1명꼴 국민연금 동시수급하나 17.4% 감액 지급

○ 금년 6월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5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66만명 중 66.4%인 4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201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순으로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2.8%, 경기 59.7%, 세종 61.8%, 울산 64.9%, 제주와 대전 65.0%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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