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공시지가 작년 대비 33% 증가한 5,168억원

군 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국방부는 현재도 추가 점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혀 향후 무단점유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015년 3월 기준 2,879만㎡, 공시지가는 5,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점유 토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도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보상하겠다며 세운 예산은 향후 5년간 1,320억원, 전체면적 공시지가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진 의원은 “군 복무 시절 배운 국군의 사명을 떠올려보면 국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군이 여의도의 10배나 되는 땅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현실을 보면 어느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겠나”, “국방부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신속히 반환하고, 정 필요한 토지라면 예산을 세워 전액 매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