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유관기관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시민단체와 진보적 연구기관엔 용역실적 없어 입맛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 확보 수단 전락 박완주 의원 “세금으로 정권 입맛 연구결과 얻으려 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의 10건 중 6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이마저 유관기관에 집중돼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011~2015.6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역의 절반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유관기관에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산업통상자원부는 301건 155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60%인 183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용역을 따낸 기관 및 업체도 197건(65.4%)이 산업연구원, 대외경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및 유관기관이 도맡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72건 중 47건(65.2%), 2012년 64건 중 46건(71.8%), 2013년 63건 중 43건(68.2%), 2014년 82건 중 55건(67.0%), 2015년에도 6월 현재 20건 중 6건(30%)을 유관기관이 수주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은 2011년 43건(59.7%), 2012년 39건(60%), 2013년 42건(66.0%), 2014년 47건(57.3%), 2015년 6월 현재 12건(60%)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간동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단 1건의 연구용역도 수주하지 못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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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