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보조금 10년 전에 비해 6배 가량 증가

- 인천공항철도 1조 3,776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 57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등
- 민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자금재조달, 자금재구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막아야

1. 최근 10년간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두 4조 7천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MRG 지급액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484억원에서 2014년 8,162억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