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관 왜곡과 양한 담론을 조장하는 단체에 올해도 정부보조금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 및 재방방지 대책 전무로 보수단체 역량강화 위한 정부의 속 뜻 내비쳐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만 사업평가 등급 매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만 달성하면 규정위반에 편향적이고 왜곡됐어도 보조금 지원받는데 아무런 문제없어

□ 현황 및 문제점

1. 역사관 왜곡과 양한 담론을 조장하는 단체에 올해도 정부보조금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 및 재방방지 대책 전무로 보수단체 역량강화 위한 정부의 속 뜻 내비쳐

○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처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주 4・3과 5・18 역사왜곡 등의 문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지적했고, 문제 단체로부터 신문광고 상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해프닝도 있었으나 행자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문제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행자부는 제주 4・3과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는 단체에 지난 ‘09년 5,000만원, ’10년 3,500만원, ‘12년 5,000만원, ’14년 6,500만원, ‘15년 3,2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

- 이와 관련해 지난해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과거사 지원 업무를 주무부처로 하는 행자부가 이 같은 극우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정부 정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제기했고, 행자부 장관도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전혀 개선된 것임 없음.

- 특히 대불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일간지에 제주 4・3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대불총,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등의 성명으로 지면 광고를 냈었음.

- 대한민국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은 행자부로부터 지난 ‘12년 7,000만원, ’13년 4,5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 받았던 단체로 지난해 2월 제주 4・3국가 추념일 지정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건국을 방해하려는 폭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념한다면 6・25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던 문제단체였음.

○ 또한 작년 국감 때 규정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신청서 제출 등 규정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음에도 행자부는 올해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자주국방네트워크 역시 기자활동비, 웹 컨텐츠 제작비 등 매체 운영비 전반에 대해 보조금을 올해도 어김없이 신청해 3,000만원을 배정받았고, 국민행동 본부도 종북세력 척결 집회 및 시위개최를 실적으로 기재해 놓고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 사업이란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4,000만원을 배정받음.

- 통진당 해산 집회 주도 및 종북세력 및 좌파척결 집회 시위를 주도했던 애국 단체총연합회도 ‘15년 3,500만원을 배정받아 ’12년, ‘13년, ’14년에 이어 총 1억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만 사업평가 등급 매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만 달성하면 규정위반에 편향적이고 왜곡됐어도 보조금 지원받는데 아무런 문제없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