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텔레마케팅(TM)신고센터 설치 3년도 안되어 신고 6만건 돌파했지만영업소 제재건수 677건에 불과!,
-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적도 없고, 단지 자정노력에만 기대!
-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를 ‘등록제’로 기준 강화해야

최근 3년새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 신고 사례가 6만 건을 돌파했으나 실제 영업소를 재제한 것은 6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근절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천 여건이었던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3년새 누적 6만 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얼마 전 A씨는 무료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으로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현혹되어 298만원의 콘도회원권을 정가로 산 경우도 있었다. 허위 설명을 통해 구매한 회원권은 취소하기도 어려워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 회원권 이벤트 당첨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해를 입어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012년 2,722건, 2013년 15,415건, 2014년 25,86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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