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기획하고 삼성이 만든 「국세청 NTIS」

국세청은 서둘러 진화에만 급급

  
- ‘차세대’삼성SDS 출신 전산국장 기획, 삼성SDS에 컴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고에도 불구, 삼성SDS와 수의계약

- 4개월 앞당긴 오픈으로 세수집계 착오 등 각종 문제 발생



FIU 무제한 활용 연 4조 5천억? 실제 2조 5천억

개인금융정보 무차별 수집하고 당사자 통보는 등한시



- 2013년 대비 2014년 FIU 정보활용 추징실적 540% 증가

- 최근 3년간 법정기한 내 정보제공 통보 단 한 건도 없어


말 뿐인 도덕성 강조, 국세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 자체 징계 183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검·경 적발 142% 증가

- 솜방망이 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가기도

- 세무조사 절차규정 징계, 올 상반기에만 평년 수준 적발


국세청 승진인사 여성 차별 심각

2015년 들어 30%선 마저 깨져


- 사무관 이상 승진 여성 비중 ‘7%’ 로 추락

- 쥐어짜기 행정이 아닌 신뢰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부풀리기

2014년 실적 3.7조원 아닌 1.4조원 불과



- 2014년 실적, 전년 아닌 2년전 실적 대비 허위 계산

- 쥐어짜기 행정이 아닌 신뢰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