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의 기초연금 소득연계안 청와대 묵살 · 보건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안을 설계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함 · 복지 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전문가 집단인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묵살하고, 자체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독단을 보여줌 · 국민은 물론 복지부까지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고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복지부를 상대로 한 기초연금안 논의는 의미가 없음. 청와대가 직접 국회에 나와,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함 2. 거짓말과 변명으로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안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죄송하다’ 는 표현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반을 훼손해서 오히려 우리국민의 노후 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일 뿐임 3.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사회적 합의․ 대통령의 약속 ·무상보육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의제화한 이래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 여․야, 국민의 의견이 합치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및 당선인시절 보육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함 ·그러나 국민 의견 합치, 여․야합의 등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거쳐 온 사회적 합의이자 대통령의 약속임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을 강제로 계류시키고 있음 ·이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여기서 멈추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4. 국민 구강질환으로 세는 건보재정 3조 2천억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라! · 최근 3년간 국민의 구강질환으로 건보재정 3조 2천억 원 소요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 소요 상위 10개 상병에 항상 구강질환이 3개 이상 포함(치은염, 치아우식,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 · 인간의 치아는 만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 따라서 치료비 지원에 급급한 예산지원보다는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구강질환 지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5.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가 어느 누구에게 독이 되는가? · 중국, 대만 등의 한의학 중흥에 부끄럽지 않은가?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하지 않는가? ·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6.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 인력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뿌리내려야 · 2007년, 2010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실제 간병의 주인공인 간호사 인력의 확보를 배제한 채 진행이 되어 반쪽짜리 시범사업 이었으나, 2013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호사 인력의 배치를 전제로 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뿌리를 만들려 함 ·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실제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더 작은 병원에서 훨씬 많고,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가 매우 부족한 병원일수록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 배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래야만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됨 7.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의 실효적 인증참여 대책 마련하라! ·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업 자체를 수행하는 의미가 없음 · 자율인증 대상 종합병원과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평균 인증경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데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