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연평균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최근 2년간 총 88건, 8,424만 4천 원 규모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수는 64건, 7,085만 9천원이 이루어져 금액대비 17%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13년 총 50건, 6,375만 9천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였고, 이 중 39건, 5,458만 8천원(85%, 금액기준)만 환수되었으며, `14년 총 38건 2,066만 5천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였고, 이 중 25건, 1,627만 1천원(78%, 금액기준)만 환수되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조금 부당 수령 적발되어 직불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보조금수령을 막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는 바와 같이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 환급률 제고 역시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